2024년 중개사법 제25문

##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2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25번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법인이 주택법에 따라 5억원인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네요.

## 강사: 정확히 말해요. 이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사항에 대해 묻고 있어요. 그럼 선택지들을 한 번씩 살펴보겠습니다.

## 어시스턴트: 네, 알겠습니다. 선택지 ①은 '실제 거래가격', ②는 '계약 체결일', ③은 '법인의 등기 현황', ④는 '계약의 조건이 있는 경우 그 조건', ⑤는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입니다.

## 강사: 좋습니다. 이 중에서 정답은 ③번인 '법인의 등기 현황'입니다. 법인의 등기 현황은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왜 그렇게 되나요?

## 강사: 법적 근거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시 신고해야 할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래가격, 계약 체결일, 계약 조건,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법인의 등기 현황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오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강사: 오답이 되는 선택지들은 모두 법정 신고사항에 해당합니다. ① 실제 거래가격은 필수 신고사항입니다. ② 계약 체결일은 거래 일시 관련 필수사항입니다. ④ 계약조건은 조건부 계약인 경우 신고가 필요합니다. ⑤ 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은 대금 지급 관련 필수사항입니다.

##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 문제를 통해 무엇을 기억해야 하나요?

## 강사: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 자체의 투명성 확보가 목적이므로, 거래 당사자의 세부 등기 현황보다는 실제 거래 내용과 조건에 초점을 맞춘 정보들이 신고사항입니다. '거래신고 = 거래내용 중심'으로 기억하세요. 당사자의 상세한 법적 지위보다는 거래가격, 일정, 조건 등 거래 자체의 투명성과 관련된 사항들이 신고 대상입니다.

## 어시스턴트: 좋은 팁이네요. 이제 암기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강사: 암기 팁으로는 '거래신고 = 거래내용 중심'이라는 문장을 활용하면 됩니다. 또한, 법정 신고사항이 명확하게 기억되도록 다시 한 번 정리해보세요.

##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었나요?

## 강사: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