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2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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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2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2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요?

강사:
이 문제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대한 법적 근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산업입지법에 따른 토지 공급계약의 신고대상 여부, 공인중개사 관여 시 신고의무자 구분, 단독신고 시 신고기간 등을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은 거래신고의 대상이에요.

강사:
정답입니다. ①은 옳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공급계약은 부동산거래신고법상 거래신고 대상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2조에서 산업입지법에 따른 토지공급계약을 신고대상 거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 자연인과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연인이 거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네요.

강사:
이건 오답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으로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자연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공공기관의 거래는 특별히 다른 절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강사:
이건 또 오답입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하며, 거래당사자는 신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에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그럼 ④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떄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거 어떻게 하나요?

강사:
이거도 오답입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 검인 제도는 별도의 절차로, 거래신고만으로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검인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여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기간은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이라고 해요.

강사:
이건 또 오답입니다. 단독신고 시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60일이 아닙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공인중개사의 신고의무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특히,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단독신고 시 신고기간이 30일인 것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쉽게 외우는 방법은, 각 선택지를 단서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①은 산업입지법, ②는 공공기관 면제, ③은 공인중개사 신고의무, ④는 검인 제도, ⑤는 신고기간 30일로 단서를 외우면 기억하기 쉬울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요?
- 산업입지법에 따른 토지 공급계약은 신고대상
- 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 작성·교부 시 반드시 신고
- 단독신고 시 신고기간은 30일

강사:
네, 정리가 잘 되었어요. 오늘의 강의到此结束，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