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23문

### 스크립트 형식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2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를 파악하는 내용입니다. 출제 의도는 공인중개사법의 제재 내용을 이해하고 적절히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③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⑤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의 의무를 이행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강사: "정답은 ⑤번입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37조의2 제1항 제7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법적 근거는 공인중개사법 제37조의2 제1항 제7호로,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①②③④번입니다. 이들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① 자격증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②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③ 유사명칭 사용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④ 무자격 표시·광고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암기 팁으로는 '근거자료 미제시 = 과태료'로 기억하세요. 나머지 중대한 위반행위들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구분하여 암기하세요."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공인중개사법상 제재는 형사처벌과 과태료로 구분되며,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또 다른 문제를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