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20문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2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각 선택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 개요 설명]
어시스턴트: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법률상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이 문제를 맞히기 쉽습니다.

[선택지 검토]
강사: 지금부터 각 선택지를 상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어시스턴트: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는 15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새로운 등록이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② 중개사무소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어시스턴트: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는 경우 5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역시 새로운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입니다.

③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강사: 분사무소를 설치할 때는 5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새로운 사무소 설치에 따른 비용입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인장을 변경 신고하는 자
어시스턴트: 정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등록인장 변경 신고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변경 사항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는 부분입니다.

⑤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강사: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재교부하는 경우 5천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 역시 새로운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35조(수수료) 및 별표 8에 따르면, 등록인장 변경 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③번과 ⑤번입니다. 분사무소 설치와 증명서 재교부와 같은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며, 단순한 변경 신고는 수수료 면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암기 팁]
강사: "변경��고는 무료, 등록·���교부는 유료"로 기억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고, 증명서 재교부와 같은 새로운 사항이면 유료이고, 단순한 변경 사항이면 무료입니다.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정답은 ④번입니다. 등록인장 변경 신고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다음에는 이러한 팁을 기억하여 더 정확한 답안을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