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19문

## 대화 스크립트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의 공제규정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공제규정이란 공인중개사협회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규정을 말합니다."

###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① 협회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는 올바른 설명입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2에 따르면,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② 협회가 공제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강사: "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3에 따르면, 공제규정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③ 공제사업의 부대업무로서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사업도 협회의 공제사업에 해당한다. 이 선택지도 올바른 설명입니다."

강사: "공제사업의 범위는 공제규정에 따라 정해지며, 부대업무도 포함됩니다."

어시스턴트: "④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금, 공제료, 회계기준 등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제규정으로 정한다. 이 선택지도 정답입니다."

강사: "공제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공제규정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하지만 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⑤번입니다.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료 수입액의 100분의 30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이 비율은 30%이며, 문제에서는 20%로 잘못 기술되었습니다."

###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이 30%로 정해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20%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자주 나오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책임준비금은 삼십(30) 이상으로 기억하세요. 숫자 3이 들어간 '삼십'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공제규정의 범위와 운용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특히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을 30%로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