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18문

## 해설

정답: ② ㄱ, ㄴ

ㄱ과 ㄴ에 해당하는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7조(개설등록의 취소 등)

주요 취소사유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 중개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은 경우
-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중개업무를 계속한 경우

오답 분석:
- ㄷ: 해당 행위는 취소사유가 아닌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

핵심 포인트: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업무정지 사유보다 중대한 위반행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부정한 방법이나 금품수수, 명의대여 등이 대표적인 취소사유입니다.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법적 근거와 주요 취소사유들이에요."

3. 선택지 검토
강사: "정답은 ② ㄱ, ㄴ입니다. 이 두 선택지는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따라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에요. ㄴ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요."
강사: "오답인 ㄷ은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행위이죠. 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따르면,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을 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위반, 중개수수료 초과, 금품수수, 명의대여 등입니다. 특히, 이들 사유는 업무정지 사유보다 더 중대한 위반행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ㄷ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을 취소사유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는 다 부정하고,는 다 위반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정한 방법이나 금품수수, 명의대여 등이 취소사유에 해당해요."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따른 개설등록 취소사유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 중대한 위반행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