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17문

### 스크립트 형식

강사: [강사의 발언]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의 발언]

### 대화 흐름

1. 오프닝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 문제 개요 설명
강사: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시·도지사가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의 자격정지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3. 선택지 검토
어시스턴트: "선택지가 다음과 같습니다.
① ㄴ
② ㄱ, ㄷ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강사: "이 문제의 핵심은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사유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①만 선택된다면 중개업무 관련 법령 위반만을 의미합니다. ②와 ③은 중개업무 관련 법령 위반과 기타 부정행위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④는 교육의무 불이행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⑤번입니다. ⑤번은 모든 사유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입니다."

4. 정답 포인트
강사: "정답은 ⑤번입니다. 시·도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중개업무 관련 법령 위반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불법 중개행위 등)
- ② 교육의무 불이행 (법정 보수교육 미이수 시 자격정지 가능)
- ③ 기타 부정행위 (허위신고, 자격증 대여, 명의도용 등의 행위)

자격정지는 시·도지사의 권한이며, 정지기간은 통상 6개월에서 2년입니다. 자격취소와 달리 정지는 일시적 처분으로 기간 만료 후 업무 재개 가능합니다. 교육의무 불이행도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5. 자주 틀리는 부분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교육의무 불이행이 자격정지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교육의무 불이행도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암기 팁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암기 팁으로는 '법령위반-교육불이행-부정행위' 3가지 모두 자격정지 사유로 기억하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외우면 기억하기 쉽습니다."

7. 마무리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시험에 잘 맞추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