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16문

## 해설

정답 ④번 -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이지 자격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4조(자격취소 등)에 따른 구분:

자격취소 사유 (①②③⑤번):
- 자격정지기간 중 중개업무 수행
- 자격정지기간 중 소속공인중개사 활동
- 자격정지기간 중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 취임
-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자격정지 사유 (④번):
- 직무 관련 벌금형 선고는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 대상

### 핵심 포인트
자격정지기간 중의 모든 중개업 관련 활동(직접 업무, 소속, 임원)은 자격취소로 이어지는 중대한 위반행위입니다. 반면 벌금형은 상대적으로 경미한 처분인 자격정지에 해당합니다.

### 암기 팁
"정지 중 활동 = 취소, 벌금 = 정지"로 기억하세요.

===== 스크립트 형식 =====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생각해 보셨나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저도 궁금했어요. 문제를 잘 읽어보니 여러 가지 경우가 있더라고요.

강사: 네, 맞아요.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소와 정지 사유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선택지 ①은 공인중개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자가 그 자격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은 자격정지기간 중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경우예요. 이 경우도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③번은 자격정지기간 중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⑤번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도 자격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정답은 ④번인가요?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인가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④번은 공인중개사가 직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자격정지 사유로, 자격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4조에 따르면, 벌금형은 1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네요. 자격정지와 자격취소는 차이가 크네요. 그럼 암기 팁이 있을까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정지 중 활동 = 취소, 벌금 = 정지"로 기억하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을 거예요.

어시스턴트: 정말 유용한 팁이에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와 정지 사유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