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13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와 관련된 중개보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택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비교하며, 각 선택지의 내용을 통해 틀린 설명을 찾아야 합니다.

강사: 좋습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첫 번째 선택지는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맞는 것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주택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①번은 옳습니다.

어시스턴트: 두 번째 선택지는 중개대상물인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맞는 것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②번도 옳습니다.

어시스턴트: 세 번째 선택지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맞는 것인가요?

강사: 이 선택지는 틀린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은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중개보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③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거래금액의 계산에 있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맞는 것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간에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④번도 옳습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맞는 것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을 거래금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⑤번도 옳습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해서 ③번이 틀린 설명이네요. 중개보수 기준 적용 시 주택은 중개사무소 소재지, 주택 외는 중개대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조례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주택과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개보수 규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은 사무소, 주택 외는 대상물"이라는 암기 팁을 사용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 정리하면, 주택 중개보수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며,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은 소재지 조례로 정합니다. 중개보수 기준 적용 시 주택은 사무소, 주택 외는 대상물 소재지 조례를 기억하세요.

강사: 이렇게 하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