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1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5회 2차 시험 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1번 문제를 보면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를 문제로 출제했네요. 어떤 질문이에요?

강사: 네, 질문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틀린 것은?"입니다. 다섯 가지 선택지가 주어져 있어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각 선택지를 한 번씩 설명해주세요.

강사: 좋아요. 첫 번째 선택지는 "중개라 함은 이 법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공인중개사법 제3조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강사: 맞아요. 세 번째 선택지는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입니다. 이 선택지 역시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네. 네 번째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정의와 일치합니다.

강사: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택지는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제외된다."입니다. 이 선택지가 틀린 것으로 나와요.

어시스턴트: 틀린 것으로 나왔군요. 왜 그렇게 되나요?

강사: 정답은 ⑤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조에 따르면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도 포함됩니다. 문제에서는 이를 "제외된다"고 하여 법령과 반대로 기술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 문제를 통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소속공인중개사의 범위에 일반적인 소속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원인 공인중개사도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강사: 맞아요. 이는 법인 형태의 중개사무소에서 사원으로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도 소속공인중개사로 분류됨을 의미합니다.

어시스턴트: 이 부분이 헷갈리기 쉬워요. 암기 팁이 있을까요?

강사: 암기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모든 공인중개사(법인 사원 포함)"로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그렇게 기억하면 될까요?

강사: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