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8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의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과목에서 나왔던 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님, 문제를 소개해 주시죠.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와 선택지입니다.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①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②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
③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
④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
⑤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돌을 캐내는 곳, 흙을 파내는 곳, 야외시장 및 공동우물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잡종지로 지목될 수 있는 부지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죠. 잡종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공항시설, 변전소, 도축장 등의 부지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각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는 잡종지로 지목될 수 있는 부지입니다.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송유시설 등의 부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및 오물처리장 등의 부지도 잡종지로 지목될 수 있습니다. 이제 ④번 선택지인 '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입니다.

강사: 방사제·방파제 부지는 잡종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방사제·방파제가 해안이나 강변에 설치되어 수면과 육지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령상 잡종지로 지정될 수 있는 부지 중 방사제·방파제는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에서 제시된 '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잡종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유일한 항목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방사제·방파제가 해안 방어 시설이라는 점에서 잡종지로 오인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다른 선택지들은 모두 잡종지로 지목 가능한 시설이므로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죠.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방사제·방파제 부지는 '전'으로 지목됩니다. 암기 팁으로는 '전(田)'자를 생각해 보세요. 물과 육지 사이에 있어 '전'으로 지목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네요. 정리하면, 잡종지로 지목될 수 있는 부지는 공항시설, 변전소, 도축장 등이고, 방사제·방파제 부지는 '전'으로 지목됩니다.

강사: 네, 정답 포인트를 요약하자면, 잡종지로 지목 가능한 부지는 다양한 시설 부지이고, 방사제·방파제는 수면과 육지의 경계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아 '전'으로 지목됩니다. 문제에서 방사제·방파제는 잡종지 기준에서 제외되므로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