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7문

강사: 안녕하세요, 어시스턴트님!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에서 나왔던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과목의 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정말 기대되네요. 문제를 들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는 경우로 틀린 것은?"입니다. 다섯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선택지를 확인해보겠습니다.
① 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
② 지적공부의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
③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④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
⑤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의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강사: 정확하게 설명해주셨습니다. 이 문제의 정답은 ①번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답이 ①번이네요. 왜 그렇게 되나요?

강사: 좋은 질문입니다. ①번은 연속지적도가 잘못 작성된 경우입니다. 「지적법」 제44조에 따르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사유는 작성오류, 토지이동정리 불일치, 경계위치 오류, 위원회 의결입니다. 연속지적도 오류는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①번은 틀린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들은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②번은 지적공부 작성 또는 재작성 당시 잘못 정리된 경우로, 「지적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근거합니다. ③번은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로, 제3호에 근거합니다. ④번은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 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된 경우로, 제4호에 근거합니다. ⑤번은 지방지적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위원회 의결서 사본을 받은 지적소관청이 그 내용에 따라 정정해야 하는 경우로, 제2항에 근거합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됐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 예요. 자주 틀리는 부분 중 하나는 ①번 연속지적도 오류가 직권 정정 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놓치는 것이에요. 또한, 지적공부 정정 사유와 절차를 혼동하여 법에 근거하지 않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암기 팁을 소개해드릴게요. 지적공부 직권 정정 사유를 '작성오류, 토지이동정리 불일치, 경계위치 오류, 위원회 의결'로 암기하고, 연속지적도 오류는 제외하세요.

어시스턴트: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무리로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해주시겠어요?

강사: 좋습니다. 지적소관청의 직권 정정 사유는 「지적법」 제44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연속지적도 오류는 직권 정정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지적공부 정정 사유를 정확히 구분하여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가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강사: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님!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