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6문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이 다르더라도 합병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합병신청의 제한)에 따른 합병 불가 사유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연월일의 차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지목이 다른 경우: 합병 불가 (농지+대지 등)
- ②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른 경우: 합병 불가 (A 1/2, B 1/2 ≠ A 1/3, B 2/3)
- ③ 지번부여지역이 다른 경우: 합병 불가 (본번지역+부번지역)
- ⑤ 지적도 축척이 다른 경우: 합병 불가 (1/600 ≠ 1/1200)

핵심 포인트
합병 제한 사유는 물리적·기술적 조건(지목, 지번부여지역, 축척)과 권리관계(공유지분)에 관한 것이며, 단순한 등기일자 차이는 제한사유가 아닙니다.

암��� 팁
"지���·지번·축척·지분" 4가지가 달라야 합병 불가, 등기일자는 상관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