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5문

강사: 안녕하세요, 어시스턴트님!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의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과목에서 나왔던 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의 기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그렇군요, 이 문제는 공간정보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을 위하여 면적을 정할 때의 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강사: 좋은 질문이에요. 먼저, 이 문제의 핵심은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에서 면적을 정할 때의 기준입니다. 선택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ㄱ: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②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③ 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숫자가 작은 것
④ ㄱ: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⑤ ㄱ: 끝자리의 숫자가 큰 것, ㄴ: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

정답은 ②입니다. 공간정보법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토지분할 시 면적은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정해야 합니다. 이는 좌표값의 정밀도를 고려한 것으로, 끝자리의 다음 숫자가 작을수록 더 정밀한 측정 결과를 의미합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유익한 정보가 많았어요. 그럼 오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사: 오답이 되는 이유는 '끝자리의 숫자'와 '끝자리의 다음 숫자'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법령의 정확한 조항을 외우지 않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려다가 오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①번 선택지는 '끝자리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오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다음 숫자 작은 것부터'라고 외우세요. '다음'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면 끝자리의 다음 숫자임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분할 시 정확한 면적 산정을 통해 분쟁을 예방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공간정보법 제41조제2항에 근거한 문제이고,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은 '끝자리의 다음 숫자'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했습니다, 강사님.

강사: 정리 잘 했어요. 오늘의 포인트를 요약하자면, 공간정보법 제41조제2항에 근거한 문제이며,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는 지역은 '끝자리의 다음 숫자'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강사님. 이렇게 알아보면 더 쉽게 이해가 가네요. 다음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