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4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와 관련된 것이에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에 따른 지번부여 시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거죠.

강사: 네, 이 문제는 공간정보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선,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① ㄱ
② ㄱ, ㄴ
③ ㄱ, ㄷ
④ ㄴ, ㄷ
⑤ ㄱ, ㄴ, ㄷ

어시스턴트: 정답은 ⑤인 것 같아요. 모든 선택지가 맞다고 생각해요.

강사: 맞아요. 정답은 ⑤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공간정보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지번부여 방식에 관련된 것이에요.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답 이유】를 활용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이유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에 따르면 등록전환 시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로 명시된 규정이에요.

2. 이유 2: ㄱ(지번부여지역이 2개 이상인 경우)은 법령에 명시된 대로 적용 가능하며, 지번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허용됩니다. 여러 지역이 함께 관리되는 경우, 이러한 방식이 중요합니다.

3. 이유 3: ㄴ(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이 1인 경우)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자연스럽게 적용되는 경우로, 다음 순번인 2번부터 부여할 수 있습니다. 최종 본번이 1이면 그 다음은 2번부터 시작합니다.

4. 이유 4: ㄷ(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이 0인 경우)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1번부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최종 본번이 0인 경우에는 1번부터 부여합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라는 조건을 잘 이해하고야 하는 거죠.

강사: 맞아요. 함정 포인트로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라는 조건을 간과하고 지번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번부여지역이 1개인 경우에는 순차적 부여가 불가능하다고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시스턴트: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그렇습니다. '본+번=다음번'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최종 본번이 어느 숫자인지에 따라 그 다음 숫자부터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억하면 쉬워질 거예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공간정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등록전환 시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합니다. 지번부여지역의 개수와 상관없이, 최종 본번이 0이면 1번부터, 1이면 2번부터, 5이면 6번부터 지번을 부여합니다.

강사: 네, 정리해 주셨어요. 오늘의 포인트를 요약하자면, 공간정보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등록전환 시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명확히 이해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계속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강사:当然了, 언제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