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3년 세법 제39문
문제
39.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거주자는 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1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
2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
3국외 양도자산이 부동산임차권인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4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지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5국외 양도자산이 양도 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유일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국외자산 양도차손은 국내자산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의2에 따르면, 국외자산의 양도차손은 국내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정답): 국외자산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는 적용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번 (정답): 국외 부동산임차권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④번 (정답):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 소재국 시가 → 대통령령 정하는 방법 순으로 적용합니다.
- ⑤번 (정답): 국외 주택은 보유기간이나 유일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은 별도 과세체계로 운영되며, 손익통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국외자산은 대부분의 비과세·감면 혜택이 제한됩니다.
정답 ②번이 틀린 이유: 국외자산 양도차손은 국내자산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94조의2에 따르면, 국외자산의 양도차손은 국내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합니다.
###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정답): 국외자산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연 250만원)는 적용되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번 (정답): 국외 부동산임차권은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④번 (정답): 국외자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 소재국 시가 → 대통령령 정하는 방법 순으로 적용합니다.
- ⑤번 (정답): 국외 주택은 보유기간이나 유일주택 여부와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은 별도 과세체계로 운영되며, 손익통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이 시험의 핵심입니다. 국외자산은 대부분의 비과세·감면 혜택이 제한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세법 제39문
0: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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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의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과목에서 나왔던 3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님, 문제를 소개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은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적용 규정을 중심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내 부동산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국외 부동산 양도차손은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양도차손은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과 통산 가능하지만, 국외 부동산 양도차손은 국외 부동산 양도차손끼리만 통산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국외 양도자산이 부동산임차권인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국외 양도자산이 부동산임차권이든 아니든,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네 번째 선택지는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지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시가를 반영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택지는 "국외 양도자산이 양도 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유일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국외 양도자산이 양도 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유일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 보니, 두 번째 선택지가 틀렸네요. 국외 부동산 양도차손은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중 하나가 국내 부동산 양도차손은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과 통산 가능하다는 점을 국외 부동산에도 적용하는 오해입니다. 이는 국내외 부동산 간에 통산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국내-내 통산, 국외-외 통산'이라는 구호를 기억하면 됩니다. 국내 부동산과 국외 부동산 간에는 양도차손과 소득의 통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국내 부동산 양도차손은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과 통산 가능하지만, 국외 부동산 양도차손은 국외 부동산 양도차손끼리만 통산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강사: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님.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번에도 계속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은 "소득세법령상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거주자가 2024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적용 규정을 중심으로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으나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내 부동산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국외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동일한 과세기간에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할 수 있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국외 부동산 양도차손은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양도차손은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과 통산 가능하지만, 국외 부동산 양도차손은 국외 부동산 양도차손끼리만 통산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국외 양도자산이 부동산임차권인 경우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맞습니다. 국외 양도자산이 부동산임차권이든 아니든,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일반적인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군요. 네 번째 선택지는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재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르되, 시가를 산정하지 어려울 때에는 그 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시가를 반영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택지는 "국외 양도자산이 양도 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유일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맞습니다. 국외 양도자산이 양도 당시 거주자가 소유한 유일한 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모든 선택지를 검토해 보니, 두 번째 선택지가 틀렸네요. 국외 부동산 양도차손은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과 통산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자주 틀리는 부분 중 하나가 국내 부동산 양도차손은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과 통산 가능하다는 점을 국외 부동산에도 적용하는 오해입니다. 이는 국내외 부동산 간에 통산이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국내-내 통산, 국외-외 통산'이라는 구호를 기억하면 됩니다. 국내 부동산과 국외 부동산 간에는 양도차손과 소득의 통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국내 부동산 양도차손은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과 통산 가능하지만, 국외 부동산 양도차손은 국외 부동산 양도차손끼리만 통산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강사: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님.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다음 번에도 계속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