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37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3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소득세법령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국내자산을 찾는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님, 문제를 먼저 소개해 주시겠어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세법령상 다음의 국내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라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내 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강사: 정리하면 국내 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선택하는 문제죠. 그럼 어시스턴트님, 선택지를 하나씩 보면서 해설해 주시겠어요?

어시스턴트: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ㄱ, ㄷ'입니다. 'ㄱ'은 토지, 'ㄷ'는 항공기입니다. 토지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국내에 있는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항공기는 국내에 있는 핵동산인 항공기의 양도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지에는 건물이나 선박이 포함되지 않아서,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강사: 이해가 되요. 두 번째 선택지는 'ㄴ, ㄹ'입니다. 'ㄴ'은 건물, 'ㄹ'은 선박입니다. 건물과 선박도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국내에 있는 건물과 선박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세 번째 선택지는 'ㄱ, ㄴ, ㄹ'입니다. 이 선택지는 토지, 건물, 선박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정답입니다.

강사: 맞아요. 네 번째 선택지는 'ㄴ, ㄷ, ㄹ'입니다. 이 선택지는 건물, 항공기, 선박을 포함하고 있지만 토지가 빠져 있어서 정답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택지는 'ㄱ, ㄴ, ㄷ, ㄹ'입니다. 이 선택지는 토지, 건물, 항공기, 선박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정답입니다.

강사: 정답은 세 번째 선택지 'ㄱ, ㄴ, ㄹ'입니다. 이 선택지는 토지, 건물, 선박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라 국내에 있는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답이 이렇게 되네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의 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 오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특수 자산을 혼동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농어촌 지역의 농지는 특수 자산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물론이죠. 토지(땅), 건물(집), 선박(배), 항공기(비행기)의 첫 글자를 따라 '토건선항'으로 외우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내 자산을 기억하기 쉽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쉽게 외울 수 있네요.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내 자산은 토지, 건물, 선박, 항공기 등으로, 국내 자산과 해외 자산의 구분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 비과세와 감면 조건이 있으므로 문제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강사: 정리가 잘 되었네요.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