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3년 세법 제35문
문제
35.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1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다.
2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3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4주택의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5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도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없다.
정답: 2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② 정답 -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맞습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2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 오답 분석
① 틀림 -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 비주거용 건물로서 비례세율(0.25%)이 적용되며, 초과누진세율이 아닙니다.
③ 틀림 -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전체 가액에 주택세율을 적용한 후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④ 틀림 -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납부 납기는 7월 16일~7월 31일이며, 9월이 아닙니다.
⑤ 틀림 - 과세대상 누락 등으로 세액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시부과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신탁재산 신고의무: 과세기준일(6.1)부터 15일 이내
- 주택세율 적용방법: 합산 후 안분
- 일시납부 납기: 7월(20만원 이하), 9월(10만원 이하)
② 정답 -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맞습니다.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12조(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
## 오답 분석
① 틀림 - 주거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은 비주거용 건물로서 비례세율(0.25%)이 적용되며, 초과누진세율이 아닙니다.
③ 틀림 -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와 건물을 합산한 전체 가액에 주택세율을 적용한 후 소유지분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④ 틀림 - 주택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일시납부 납기는 7월 16일~7월 31일이며, 9월이 아닙니다.
⑤ 틀림 - 과세대상 누락 등으로 세액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수시부과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신탁재산 신고의무: 과세기준일(6.1)부터 15일 이내
- 주택세율 적용방법: 합산 후 안분
- 일시납부 납기: 7월(20만원 이하), 9월(10만원 이하)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세법 제35문
0:0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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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3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변이 옳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35번 문제는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죠. 여러 선택지 중 가장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강사: 좋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됩니까?
강사: 이 선택지는 표준세율과 초과누진세율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초과누진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잘못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됩니까?
강사: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지방세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르면,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탁재산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인 수익자가 아닌 명의상의 소유자인 수탁자가 신고 의무를 부여받는 특별한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세 번째 선택지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됩니까?
강사: 이 선택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각각 별도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고 오해시키는 포인트입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통합 과세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잘못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주택의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됩니까?
강사: 이 선택지는 납기 기간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납기 기간은 법에서 정해져 있으며, 20만원 이하라도 그에 따라 납기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도 잘못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도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됩니까?
강사: 이 선택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시로 재산세액을 변경할 수 없다고 오해시키는 포인트입니다. 법령에 근거한 변경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도 잘못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두 번째 선택지인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입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이 선택지는 신탁재산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인 수익자가 아닌 명의상의 소유자인 수탁자가 신고 의무를 부여받는 특별한 규정입니다. 또한, 신고 기간인 15일은 법에서 정한 명확한 기한으로,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통합 과세합니다. 이 부분은 자주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강사: 맞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의 과세 방식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기억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통합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35번 문제는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이죠. 여러 선택지 중 가장 맞는 것은 무엇인가요?
강사: 좋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초과누진세율이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됩니까?
강사: 이 선택지는 표준세율과 초과누진세율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초과누진세율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잘못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됩니까?
강사: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지방세법」 제105조의2제2항에 따르면,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는 신탁재산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인 수익자가 아닌 명의상의 소유자인 수탁자가 신고 의무를 부여받는 특별한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세 번째 선택지는 '주택의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소유자별로 구분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됩니까?
강사: 이 선택지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각각 별도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고 오해시키는 포인트입니다. 실제로는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통합 과세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잘못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주택의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됩니까?
강사: 이 선택지는 납기 기간에 대한 오해를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납기 기간은 법에서 정해져 있으며, 20만원 이하라도 그에 따라 납기가 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도 잘못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여도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됩니까?
강사: 이 선택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시로 재산세액을 변경할 수 없다고 오해시키는 포인트입니다. 법령에 근거한 변경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도 잘못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두 번째 선택지인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입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이 선택지는 신탁재산의 경우 실질적인 소유자인 수익자가 아닌 명의상의 소유자인 수탁자가 신고 의무를 부여받는 특별한 규정입니다. 또한, 신고 기간인 15일은 법에서 정한 명확한 기한으로,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등의 제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통합 과세합니다. 이 부분은 자주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강사: 맞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부분은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과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의 과세 방식입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기억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지역의 공장용 건축물은 표준세율이 적용되며,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통합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