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34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3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몇 가지 선택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문제는 "지방세법령상 재산세의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선택지를 보면 ① ㄱ, ② ㄷ,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ㄱ, ㄴ, ㄷ가 있습니다.

강사: 이 문제의 핵심은 재산세 물납에 대한 이해입니다. 먼저, ①번 선택지는 '지방세법 제97조에 따르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보유한 자로서 그 재산에 대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는 납세의무자가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에 대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②번 선택지는 '지방세법 제100조에 따르면,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는 결정고지를 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물납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이는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시장군수가 결정고지를 하여 물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강사: 맞습니다. ③번 선택지는 ①번과 ②번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③번은 옳은 선택지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번과 ⑤번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④번 선택지는 ②번과 ③번을 포함하고 있으며, ⑤번 선택지는 ①번, ②번, ③번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③번만 선택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이해했습니다. 그럼 정답은 ③번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정답은 ③번입니다.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강사: 자주 틀리는 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또한, 물납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점을 혼동하기 쉬워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물납=물리적 납부'가 아닌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납부 방식'으로 기억하세요. '신고 없이 물납'이 아닌 '신고 없으면 물납'이라는 점도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물납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물납의 세액은 시장군수가 결정한다는 거죠.

강사: 맞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물납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되며, 물납의 세액은 시장군수가 결정합니다. 관련 조문은 지방세법 제97조, 제100조, 제101조입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문제를 살펴보죠?

강사: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다음 문제를 준비해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