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31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3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법령상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표준세율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어떤 선택지가 맞을까요?

어시스턴트:
네, 이 문제는 주택, 토지, 상가, 공장 등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표준세율을 알아야 합니다.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강사:
자, 이 문제는 정답이 1번입니다. 먼저 정답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47조에 따르면 주택 취득 시 표준세율은 3%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48조에 따르면 토지 취득 시 표준세율은 4%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①번과 ②번 선택지는 맞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하지만 ③번과 ④번, ⑤번 선택지에 대해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49조에 따르면 상가·공장 등은 표준세율이 아닌 특별세율(3%)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③번과 ④번, ⑤번 선택지는 모두 틀립니다.

강사:
네, 정말로 상가와 공장은 특별세율이 적용된다고 알고 계셨나요? 많은 수험생들이 상가와 공장도 표준세율이 적용된다고 오해합니다. 또한 모든 부동산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여 모든 선택지를 포함시키는 오류도 발생합니다. 조례에 의한 세율 조정이나 감면을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를 간과하는 것도 오류의 원인이 됩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을까요?
강사:
'주택3, 토지4'로 암기하세요. 나머지 부동산은 특별세율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와 공장은 특별세율이 적용되므로 3%가 적용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주택은 3%, 토지는 4%, 상가와 공장은 특별세율인 3%라는 점을 기억하면 되겠네요.
강사:
네, 정리 잘 했습니다. 이 문제는 취득세 표준세율이 주택과 토지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와 공장 등은 특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문제도 꼭 잘 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