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30문

문제

30. 지방세법련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지방세특례제한법령은 고려하지 않음)

1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토지이 지목을 사실살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3국가에 귀속의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4영리법인이 취득한 임시흥행장의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5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형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국가에 귀속의 반대급부로 영리법인이 국가 소유 부동산을 무상 양여받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③ (정답) 지방세법상 영리법인의 부동산 취득에는 원칙적으로 취득세가 부과되며, 국가 귀속의 반대급부라는 사유만으로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① (옳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 정부기관 취득에 과세하는 외국정부에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② (옳음) 지목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분은 의제취득으로 간주되어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④ (옳음) 임시흥행장도 존속기간이 1년 초과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⑤ (옳음) 신탁재산 취득 중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핵심 포인트
영리법인의 부동산 취득은 취득 경위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며,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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