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3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경계 및 지상경계점등록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시스턴트: 그렇죠! 이 문제는 공간정보의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상경계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죠.

강사: 정말로요. 첫 번째 선택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지상에서 복원하는 경우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선택지는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강사님 말씀대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르면, 지상경계점등록부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경계점을 지상에서 복원하는 경우에 작성·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복원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셨나요?

강사: 맞아요.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을 복원하는 경우에는 기존 지적공부를 활용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경우에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의무가 있다고 오해하기 쉬워서 문제를 틀릴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죠. 두 번째 선택지는 '토지의 지상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구분한다.' 이 선택지는 맞죠?

강사: 맞습니다. 토지의 지상경계는 다양한 구조물과 경계점표지로 구분되는데, 이는 법령상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선택지 '지상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경계를 결정한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는 틀린 것이에요. 지상경계는 법적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소유권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이해가 됐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 '경계점 좌표는 경계점좌표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이 선택지는 정답이죠?

강사: 맞습니다. 경계점 좌표는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이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선택지 '토지의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과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은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이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강사: 이 선택지 역시 정답입니다.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는 토지의 소재, 지번, 공부상 지목, 실제 토지이용 지목, 경계점의 사진 파일 등이 포함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이번 문제는 정답이 1번인 걸 알았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 네, 주의해야 할 점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과 등록되지 않은 경계점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든 경우에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의무가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 점입니다. 또한, 지상경계점등록부의 작성 대상과 법적 근거를 정확히 숙지하지 않으면 문제를 틀릴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말이죠.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맞아요. 지적공부 '등록'된 경계점 = '등록부' 불필요, '미등록'된 경계점 = '등록부' 필요로 연상하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어시스턴트: 정말有帮助적인 팁이에요! 강사님 감사합니다. 이번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죠. 먼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점 복원 시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의무가 없고,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경계점 복원 시에는 지상경계점등록부 작성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지상경계점등록부의 등록사항에는 경계점 좌표, 토지 소재, 지번 등이 포함됩니다. 이렇게 기억해보세요.

강사: 정리 잘 했네요.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