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2차 시험
세법
🎙️ 팟캐스트
2023년 세법 제27문
문제
27.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신탁법」제2조에 따른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된 신탁주택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가 신탁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
3거주자 甲이 2023년부터 보유한 3주택(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없음) 중 2주택을 2024. 6. 17.에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甲의 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4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그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강제징수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치 못할 때에는 해당 주택의 위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5공동명의 1주택자인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주택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에서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100분의 50을 한도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므로, 6월 17일에 양도한 경우에도 3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의3에 따라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주택 보유 현황으로 세율을 결정합니다.
### 오답 분석
①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② 법인의 2주택 세율은 1천분의 60입니다(1천분의 50은 1주택 세율).
④ 수탁자 체납 시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신탁재산에서 우선 징수합니다.
⑤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명의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공정시장가액비율 한도 적용이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여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도 중 양도해도 6월 1일 이후라면 기존 보유 주택 수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③번이 정답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하므로, 6월 17일에 양도한 경우에도 3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 법적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의3에 따라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의 주택 보유 현황으로 세율을 결정합니다.
### 오답 분석
① 신탁주택은 위탁자가 소유한 것으로 보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② 법인의 2주택 세율은 1천분의 60입니다(1천분의 50은 1주택 세율).
④ 수탁자 체납 시 위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신탁재산에서 우선 징수합니다.
⑤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명의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공정시장가액비율 한도 적용이 없습니다.
### 핵심 포인트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여 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도 중 양도해도 6월 1일 이후라면 기존 보유 주택 수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팟캐스트 해설
2023년 세법 제27문
0:004:01
📝대화 스크립트펼치기
강사: 자,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2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종합부동산세법령상 주택에 대한 과세에 관한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문제를 공부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떤 점이 중요한지 궁금해요?
강사: 정확히 말해보면, 이 문제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많은 학생들이 틀리게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죠?
강사: 예, 정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주택 수 계산 시점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과세기준일이 아닌 양도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선택지 ③이 정답인 것 같아요. 거주자 甲가 2024년 6월 17일에 2주택을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강사: 예, 그렇습니다. 2024년 6월 17일 양도 시점에서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이므로 기본세율(1천분의 6)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아닌 양도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의 주택 수보다 중요한 것은 양도 시점의 주택 수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 ①과 ④는 왜 틀린 것인가요?
강사: 선택지 ①은 신탁주택의 경우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신탁법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신탁법의 내용보다는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선택지 ④는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과는 다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선택지 ②와 ⑤는 어떤 의미인가요?
강사: 선택지 ②는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정확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선택지 ⑤는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문제와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볼 때, 정답은 정말 ③번이 맞네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과세기준일이 아닌 양도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 후에는 해당 주택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자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수 계산 시점은 양도일이고, 양도 시점의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양도 후에는 해당 주택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될까요?
강사: 예, 정확합니다. '양도일=주택수 계산일'이라는 공식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양도하면 바로 주택 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생각하면 더 잘 기억될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성공적인 시험을 기원합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문제를 공부해보겠습니다. 문제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어떤 점이 중요한지 궁금해요?
강사: 정확히 말해보면, 이 문제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으면 많은 학생들이 틀리게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죠?
강사: 예, 정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르면 주택 수 계산 시점은 양도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과세기준일이 아닌 양도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선택지 ③이 정답인 것 같아요. 거주자 甲가 2024년 6월 17일에 2주택을 양도하고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2024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세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강사: 예, 그렇습니다. 2024년 6월 17일 양도 시점에서는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이므로 기본세율(1천분의 6)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이 아닌 양도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024년 1월 1일의 주택 수보다 중요한 것은 양도 시점의 주택 수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 ①과 ④는 왜 틀린 것인가요?
강사: 선택지 ①은 신탁주택의 경우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신탁법의 내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신탁법의 내용보다는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선택지 ④는 신탁주택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역시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과는 다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선택지 ②와 ⑤는 어떤 의미인가요?
강사: 선택지 ②는 법인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1천분의 50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는 정확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선택지 ⑤는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문제와는 무관한 부분입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볼 때, 정답은 정말 ③번이 맞네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잘 이해해야겠습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과세기준일이 아닌 양도일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 후에는 해당 주택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자면,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 수 계산 시점은 양도일이고, 양도 시점의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양도 후에는 해당 주택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될까요?
강사: 예, 정확합니다. '양도일=주택수 계산일'이라는 공식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양도하면 바로 주택 수가 줄어드는 것처럼 생각하면 더 잘 기억될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성공적인 시험을 기원합니다!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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