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26문

강사: 안녕하세요, 어시스턴트님!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2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26번 문제는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강사: 예, 보니까 다섯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첫 번째 선택지는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가 10억인 경우 국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국세기본법령 제45조에 따르면, 세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지는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1억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7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지방세기본법령 제46조에 따르면,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또한, 이 선택지는 1억원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세 번째 선택지는 '가산세를 제외한 지방세가 5천만원인 경우 지방세징수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정답이 아닙니다.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지는 5천만원이라는 금액을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어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번째 선택지는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으나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정답이 아닙니다. 국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납세의무자가 확정신고한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라는 점은 맞지만, 이 선택지는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납세의무자가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한 경우, 납세고기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는 그 납세고지서에 따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가 바로 정답입니다. 지방세 징수권 행사 시점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시점이 아닙니다. 또한, 취득세 신고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기한 세액에 대한 지방세징수권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행사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네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예, 납세의무자의 신고 시점과 징수권 행사 시점을 혼동하는 것, 국세와 지방세의 소멸시효 기간을 혼동하는 오류, 경정 신고 후 징수권 행사 시점을 납세의무자의 신고 시점으로 착각하는 실수입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납부기한 다음 날'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납세의무자의 신고 시점이 아닌, 실제 납부해야 할 기한이 지나야 징수권이 발동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국세 및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모두 5년입니다. 징수권 행사 시점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납세의무자의 신고 시점과 징수권 행사 시점은 구분해야 합니다.

강사: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 정리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님.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강사님! 다음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