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25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25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알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상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납세의무자의 신고는 적법한 것으로 가정함)"

강사: 문제의 핵심은 조세채권과 일반채권의 우선관계입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 그 신고일이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올바른 내용입니다. 국세기본법령에 따르면, 취득세의 법정기일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날짜로 지정됩니다.

어시스턴트: 다음으로 두 번째 선택지는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그 예정신고일이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올바르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법정기일은 예정신고한 날짜로 지정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세 번째 선택지는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부동산등기부 등본 또는 공증인의 증명으로 증명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정확합니다.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그 사실은 부동산등기부 등본이나 공증인의 증명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마지막 선택지는 "주택의 직전 소유자가 국세의 체납 없이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양도 후 현재 소유자의 소득세가 체납되어 해당 주택의 매각으로 그 매각금액에서 소득세를 강제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는 해당 주택의 전세권담보채권에 우선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조세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지만, 전세권담보채권보다 우선하지는 않습니다. 국세기본법령 및 지방세기본법령에 따르면, 조세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지만, 동일한 납세자에 대하여 발생한 조세채권 간에는 신고된 순서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이 부분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강사: 맞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조세채권의 일반적 우선성을 과도하게 강조하여 모든 조세채권이 다른 채권보다 무조건 우선한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납세의무자의 신고가 적법하다는 조건을 간과하고 법정기일에 대한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세금이 항상 최우선'이 아닌 '등기된 권리가 세금보다 우선'이라는 점을 '등기-세금' 순서로 연상하세요. 이를 통해 조세채권과 전세권담보채권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조세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지만, 등기된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지 않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변제채권은 지방세에 우선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도움이 될까요?

강사: 맞습니다. 부동산 매매 시에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권리 관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