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24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2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가등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인데,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강사: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이 선택지는 옳은 것인가요?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옳지 않습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가 경료되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소급 효력은 없어요. 즉, 본등기가 경료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강사: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본등기로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옳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가등기 후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등기의 효력이 본등기 이후에도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강사: 네, 정확합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정지조건부의 지상권설정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가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는 여러 가지 물권변동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적용됩니다.

강사: 네, 네. 네 번째 선택지는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의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없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옳습니다. 가등기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권리의 이전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형식으로 경료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가등기의 효력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만 국한된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강사: 그렇습니다. 마지막 선택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이 선택지는 어떻게 되나요?

어시스턴트: 이 선택지는 오답입니다. 가등기가 있어도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등기는 물권변동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이로 인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강사: 네, 정리해보면 두 번째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가등기 후 본등기가 경료되면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가등기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본등기가 경료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어시스턴트: 그렇습니다. 또한 가등기 후 본등기가 경료되면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예, '가등기 후 본등기 = 처분금지가처분등기 무력화'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이는 가등기 후 본등기가 경료되면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고, 가등기 후 본등기가 경료되면 처분금지가처분등기에도 불구하고 가처분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