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23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23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등기의 촉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보겠습니다. "23. 등기의 촉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5개의 선택지가 주어져 있어요.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첫 번째 선택지는 '관공서가 상속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상속인을 갈음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없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관공서가 체납처분으로 압류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상속인을 갈하여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①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두 번째 선택지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제3항에 따르면,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그 등기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 따라서 ②번은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세 번째 선택지는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맞는 설명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법원은 수탁자 해임의 재판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해야 합니다. 따라서 ③번도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번째 선택지는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으로 그 촉탁서를 제출할 수 있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는 반드시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촉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제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④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맞는 설명입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7조의3에 따르면,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⑤번도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요?

강사: 자, ①번 선택의 함정입니다. '갈음하여'라는 표현이 헷갈릴 수 있으나, 법률에서는 '대리'나 '대행'의 의미로 사용되어 관공서가 상속인을 대신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②번 선택의 함정으로 법원의 촉탁과 등기신청의 관계를 혼동할 수 있으나,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에는 각해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체납처분 압류등기 촉탁 시 '상속인 갈함 등기 가능'이라는 점을 '체납압류=상속갈함'으로 연상하세요. 이렇게 기억하면 쉽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겠습니다. ①번이 틀린 설명으로, 관공서는 체납처분 시 상속인을 갈하여 등기 촉탁이 가능하며,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가 신청된 경우 등기관은 각해해야 하고,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강사: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통해 등기의 촉탁에 관한 내용을 잘 이해했기를 바랍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