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20문

## 정답 해설

정답: ③ ㄱ, ㄷ

임차권등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로, ㄱ과 ㄷ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각 선택지 분석:
- ㄱ (O):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ㄴ (X):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권등기의 핵심 효력입니다.

- ㄷ (O): 임차권등기가 된 주택에 대해서는 경매 시 임차보증금 범위 내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임차권등기의 가장 큰 장점은 이사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기존 대항력 취득요건(주민등록+점유)의 한계를 보완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