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2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의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과목에서 나왔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님, 문제를 소개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지식을 측정하는 문제입니다. 선택지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①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 ④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닥나무·묘목·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한다, ⑤ 물을 상시적으로 직접 이용하여 벼·연(蓮)·미나리·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의 지목은 “답”으로 한다. 이中选择지 중 틀린 것은 무엇인가요?

강사: 정답은 ③입니다. ③번은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존 지목을 유지하면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①번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은 맞죠?

강사: 맞습니다. ①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고, ②번은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경우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한다는 원칙을 설명하고 있죠?

강사: 네, ②번은 올바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필지가 여러 용도로 활용될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리고 ④번과 ⑤번은 각각 '전'과 '답' 지목의 구분 기준을 설명하고 있죠?

강사: 맞습니다. ④번과 ⑤번은 각각 '전'과 '답' 지목의 구분 기준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근거한 올바른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 지목 변경이 필요하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다면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일시적 변경=지목 변경 없음'으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임시로 사용하더라도 지목은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지목 변경은 실제 용도가 변경되고 영구적으로 사용될 때만 가능하며,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 변경이 필요 없고, 1필지가 여러 용도로 사용될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면 되죠?

강사: 네,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통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대한 지식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강사: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님!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