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17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1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 문제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을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알려주세요?

강사:
물론이죠. 이 문제의 핵심은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떤 제도인지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죠.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ㄱ'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강사:
'ㄱ'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질적 권리자가 명의자의 동의 없이도 등기부상 권리자로 등재될 수 있는 절차로, 민법 제186조의2에 근거한다고 합니다. 이는 실질적 권리자 보호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 'ㄴ'은 어떤 내용인가요?

강사:
'ㄴ'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수탁자의 동의가 없어도 등기할 수 있으며, 이는 명의수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 부분은 명의수탁자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세 번째 선택지 'ㄷ'은 무엇인가요?

강사:
'ㄷ'은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질적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등기소장은 이를 등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는 실질적 권리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정답은 '③'입니다. 이는 'ㄱ', 'ㄴ', 'ㄷ' 모두를 포함하는 것인가요?

강사:
네, 그렇습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이는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질적 권리자 보호와 명의수탁자 보호의 균형을 이루는 제도로, 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네, 자주 틀리는 부분은 진정명의회복 등기가 명의수탁자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진정명의회복 등기가 실질적 권리자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명의수탁자의 권리를 간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진정명의회복'은 '진짜 권리자가 진짜로 권리를 회복한다'는 의미로, 실질적 권리자 보호가 핵심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이를 통해 실질적 권리자와 명의수탁자의 권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제도임을 이해하면 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진정명의회복 등기는 실질적 권리자 보호를 위한 제도로, 명의수탁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며, 등기소장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회에도 꼭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