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16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1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등기신청의 각하사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는 "등기신청의 각하사유로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이죠?

강사: 맞습니다. 이 문제는 등기신청이 각하되는 사유에 대해 이해하는지를 검증하는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선택지를 보면 ① ㄱ, ㄴ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ㄷ, ㄹ 이렇게 있네요.

강사: 맞습니다. 이제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첫 번째 선택지는 ① ㄱ, ㄴ입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강사: ① ㄱ은 '등기부상 권리자가 없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186조에 따르면 등기부상 권리자가 없는 경우 등기할 수 없으므로 각하 사유가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② ㄴ, ㄹ입니다. 이건 무엇인가요?

강사: ② ㄴ은 '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민법 제187조에 따르면 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는 경우 등기할 수 없으므로 각하 사유가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③ ㄷ, ㄹ은 무엇인가요?

강사: ③ ㄷ은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입니다. 민법 제188조에 따르면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은 등기할 수 없으므로 각하 사유가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마지막 선택지는 ④ ㄱ, ㄴ, ㄷ입니다. 이건 정답인가요?

강사: 맞습니다. 정답은 ④ 번입니다. 이는 ① ㄱ(등기부상 권리자가 없는 경우), ② ㄴ(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는 경우), ③ ㄷ(등기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가 모두 각하 사유이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⑤ 번 선택지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서 오답이 아닌가요?

강사: 맞습니다. ⑤ 번 선택지는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어서 오답입니다.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은 각하 사유가 아니므로 ④ 번이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자,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자, 자주 틀리는 부분은 '등기할 수 있는 사항인 경우'를 포함하는 ⑤ 번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각하 사유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등기할 수 있는 사항과 등기할 수 없는 사항의 구분을 혼동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불가능한 경우만 각하'라는 암기 팁을 사용하면 됩니다. 등기할 수 없는 경우만 각하 사유이므로 이를 기억하면 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강사: 등기신청의 각하 사유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① ㄱ(등기부상 권리자가 없는 경우), ② ㄴ(등기부상 권리자가 있는 경우), ③ ㄷ(등기할 수 없는 사항인 경우)가 각하 사유이며, ④ 번이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네, 이렇게 정리하면 이해가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