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11문

강사: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의 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과목에서 나왔던 1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님, 문제를 소개해 주세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는 공간정보법과 관련된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에 대해 물어보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간정보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복구에 필요한 자료를 파악하는 것에 관해 출제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① ㄱ, ㄴ 이 선택지는 어떤 의미인가요?

강사: ① ㄱ, ㄴ는 지적도와 지적도 부본을 의미합니다. 지적도는 지적의 내용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기본 자료이고, 지적도 부본은 지적도의 사본입니다. 이 두 자료는 지적공부의 복구에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중 어떤 선택지가 올바른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② ㄴ, ㄷ는 지적도 부본과 지적공부를 의미합니다. 지적공부는 지적의 내용을 기록한 장부로, 지적의 변경 및 복구 시 필수적인 자료입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③ ㄷ, ㄹ은 지적공부와 지적측량기록부를 의미합니다. 지적측량기록부는 지적측량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지적공부의 정확한 복구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이제, ④ ㄴ, ㄷ, ㄹ과 ⑤ ㄱ, ㄴ, ㄷ, ㄹ을 보면 모든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⑤ ㄱ, ㄴ, ㄷ, ㄹ입니다. 이 선택지는 공간정보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지적공부의 복구 관계 자료로 지적도, 지적도 부본, 지적공부, 지적측량기록부가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강사: 정답입니다. 공간정보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지적공부 복구 관계 자료는 지적도, 지적도 부본, 지적공부, 지적측량기록부입니다. 모든 항목이 복구 관계 자료에 포함되므로 ⑤번이 정답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자,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지적도 부본을 복구 관계 자료에서 제외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지적측량기록부가 복구 관계 자료에 포함된다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지적공부 복구 관계 자료를 '도-도부본-공부-측량기록부' 순으로 암기하면 모든 항목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순서를 기억하면, 어떤 선택지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공간정보법 제48조제1항에 따르면 지적공부 복구 관계 자료는 모든 항목이 포함되므로 ⑤번이 정답입니다. 또한, 지적도 부본과 지적측량기록부의 중요성을 인지해야 오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강사: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공간정보법 제48조제1항을 기억하고, 지적공부 복구 관계 자료를 '도-도부본-공부-측량기록부' 순으로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님.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강사님. 다음에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