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10문

===== 대화 스크립트 =====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1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강사:
자, 이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먼저 문제를 한번 읽어보세요.

어시스턴트: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와 등록사항의 연결이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선택지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① 토지대장 - 지목, 면적, 경계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
③ 공유지연명부 - 지번, 지목, 소유권 지분
④ 대지권등록부 - 좌표, 건물의 명칭, 대지권 비율
⑤ 지적도 -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부호 및 부호도

이제 정답은 ②번 경계점좌표등록부입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강사:
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번, 토지의 고유번호, 지적도면의 번호를 등록하는 중요한 등록부입니다. 이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적공부와 등기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지적공부와 등기부는 별개의 시스템이나요?

강사:
네, 맞습니다. 지적공부는 지적도, 지적도부, 지적공부 등으로 구성되며, 등기부는 등기부와 관련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이 두 시스템을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네, 자주 틀리는 부분 중 하나는 토지대장입니다. 토지대장은 지적공부에 해당하지만 등록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연결이 옳지 않습니다. 또한 대지권등록부는 건물의 대지권 관련 정보만 등록하므로 지적공부와 직접적인 연결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네, 경계점좌표등록부 = 지번 + 토지고유번호 + 지적도면번호,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면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지적공부와 등기부를 연결하는 중요한 등록부이며, 이를 통해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회에 다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