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1문

강사:
안녕하세요, 어시스턴트님.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의 부동산공시법및세법 과목에서 나왔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 문제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의 대상이 아닌 것은?'라는 문제예요.

강사:
맞습니다, 어시스턴트님. 이 문제는 등기촉탁의 대상이 되는 변경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을 구분하는 것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럼 선택지를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선택지는 지목변경, 지번변경, 신규등록, 축척변경, 합병이에요. 어떤 것들이 등기촉탁 대상인지 궁금해요.

강사:
좋은 질문이에요, 어시스턴트님. 등기촉탁 대상은 지목변경, 지번변경, 축척변경, 합병이에요. 신규등록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요. 이는 공간정보법 제47조에 따라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강사님. 그럼 신규등록이 왜 등기촉탁 대상이 아니냐면요?

강사:
신규등록은 처음으로 토지를 등기부에 등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존 등기에 대한 변경이 아니어서 등기촉탁 대상이 아닙니다. 기존 등기에 대한 변경 사항이야말로 등기촉탁 대상이 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다면요?

강사:
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변경'이라는 키워드에 집중하면서 모든 변경 사항이 등기촉탁 대상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또한 신규등록도 '등기'와 관련된 행위라는 점에서 등기촉탁 대상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님?

강사:
네, '지목·지번·축척·합병'의 첫 글자를 따서 '지지축합'으로 외우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면 등기촉탁 대상을 쉽게 기억할 수 있어요.

어시스턴트:
네, 정리하면 이 문제는 등기촉탁 대상이 지목변경, 지번변경, 축척변경, 합병이고, 신규등록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강사:
네, 정리 잘 했습니다, 어시스턴트님. 오늘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 변경 시 지체 없이 등기촉탁 의무가 있어요. 이제 다음 문제를 공부해보세요.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강사님! 다음 문제도 꼭 공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