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학 제38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3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원가법에서의 재조달원가에 관한 설명에 대해 출제되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가법에서의 재조달원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사: 정확히 말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재조달원가란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말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정확합니다.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기준시점에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적정원가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비용지수법은 재조달원가의 산정방법에 해당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정확합니다. 재조달원가를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생산하거나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하되, 제세공과금은 제외한다.'입니다.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재조달원가 산정 시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제세공과금이 포함되는 건 알았지만, 왜 그렇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강사: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합니다. 부동산가격공시및공시가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르면 재조달원가 산정 시 제세공과금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건축비, 부지비, 부대비용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제세공과금도 포함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네 번째 선택지는 '재조달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정이윤이 포함된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정확합니다.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때는 수급인의 적정이윤을 포함해야 합니다.

강사: 맞습니다. 마지막 선택지는 '재조달원가를 구할 때 직접법과 간접법을 병용할 수 있다.'입니다. 이 선택지도 정확합니다. 재조달원가를 산정할 때는 직접법과 간접법을 병용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네, 많은 수험생들이 재조달원가를 '생산비용'으로만 생각하고 제세공과금을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원가 개념과 혼동하여 세금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는 오해를 하기 쉽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재조달원가는 '모든 비용 포함'이라고 생각하세요. 세금을 빼먹으면 안 되는 '세금 포함 원가'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재조달원가는 대상물건을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고, 제세공과금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죠?

강사: 정확합니다. 재조달원가 산정 방법으로는 총량조사법, 구성단위법, 비용지수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번에도 함께 공부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