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학 제37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3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거래사례비교법을 활용하여 대상토지의 시산가액을 산정하는 내용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거래사례비교법을 활용하여 대상토지의 시산가액을 계산해야 하는 거죠. 선택지가 다양하게 주어져 있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강사: 정확합니다. 이 문제는 거래사례비교법을 통해 시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직접 적용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거래사례비교법이 무엇인지 설명해보겠습니다.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한 거래사례를 찾아 대상부동산과의 차이를 보정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부동산가격공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5조에 근거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비교대상 토지와의 차이를 보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차이를 보정하죠?

강사: 비교대상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시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이때, 대상토지가 비교대상 토지보다 위치가 우수하면 추가적인 가치 보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비교대상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 28,600,000원/㎡이고, 대상토지가 위치가 우수하므로 5%의 가치 보정이 적용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대상토지의 시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죠?

강사: 대상토지의 시산가액은 비교대상 토지 가격을 보정률로 곱한 후 면적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상토지의 시산가액 = 비교대상 토지 가격 × 보정률 × 면적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28,600,000원/㎡ × 1,000㎡ × 1.05 = 286,00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2번 286,000,000원이 맞네요. 하지만,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죠?

강사: 맞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보정률을 적용하지 않거나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치가 우수하므로 가격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면적을 고려하지 않고 단위면적당 가격만으로 계산하는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면적을 곱하여 최종 가격을 산출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비교사례 × 보정률 × 면적'이라는 공식을 외우면 좋습니다. 또한, 위치가 우수할수록 보정률이 1보다 커지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한 거래사례를 찾아 차이를 보정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이고, 위치가 우수한 토지는 보정률이 1보다 커져 가격이 상승합니다. 최종 시산가액은 비교사례 가격에 보정률을 적용한 후 면적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해가 되었나요?

강사: 정답입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거래사례비교법은 유사한 거래사례를 찾아 차이를 보정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위치가 우수한 토지는 보정률이 1보다 커져 가격이 상승합니다. 최종 시산가액은 비교사례 가격에 보정률을 적용한 후 면적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어시스턴트: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