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학 제32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32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32번 문제는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러 선택지 중 올바른 것을 찾아주세요.

강사: 자, 먼저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볼게요. 주택담보노후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제 각 선택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좋습니다. 먼저 ①번입니다. "주택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연령이 보증을 위한 등기시점 현재 55세 이상인 자로서 소유하는 주택의 기준가격이 15억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강사: ①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의 가입 연령은 60세 이상이어야 하지요. 55세가 아니라 60세 이상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다음으로 ②번입니다. "주택소유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이 있다."는 말이에요.

강사: ②번은 정답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담보 제공 방식은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 두 가지입니다. 이는 「주택연금법」 제12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죠. ③번으로 넘어가요.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을 수 있고, 배우자에게는 승계되지 않는다."는 설명이에요.

강사: ③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은 배우자에게 승계될 수 있습니다. 생존해 있는 동안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배우자에게는 연금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죠. 그런데 ④번이 궁금합니다. "「주택법」에 따른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의 소유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강사: ④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준주택 중 주거목적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거목적이어야 하며, 준주택에 대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으로 ⑤번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 할 수 있다."는 설명이에요.

강사: ⑤번은 정답이 아닙니다. 주택연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나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이는 주택연금의 특성상 연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정답은 ②번이에요.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 두 가지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강사: 맞습니다. 정답이 ②번입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담보 제공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그렇습니다. 가입 연령 조건을 혼동하는 경우, 주택연금의 승계 여부를 오해하는 경우, 담보 제공 방식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저당권 방식만 알고 신탁 방식을 간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어시스턴트: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주택연금 담보 방식은 '저당권'과 '신탁' 두 가지, '5+2=7'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5번은 양도·압류 불가능한 권리이고, 2번이 정답이에요.

어시스턴트: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주택담보노후연금의 담보 제공 방식은 저당권 설정 등기 방식과 신탁 등기 방식 두 가지이고, 가입 연령은 60세 이상이며, 주택 기준가격은 15억원 이하입니다. 양도나 압류가 불가능하지만, 배우자에게는 승계됩니다.

강사: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기억해 두세요.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처럼 유용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