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학 제29문

강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1차 부동산학개론에서 나왔던 2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님, 문제를 소개해 주시죠.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오늘 문제는 현재 5천만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A씨가 동일한 은행에서 동일한 주택을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이 은행의 대출승인기준을 충족시켜야 할 때 A씨가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인가요?

강사: 좋은 질문이에요. 이 문제는 주택담보대출의 추가 대출 관련 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은행의 대출승인기준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총 대출한도 5억원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강사: 맞습니다. 현재 A씨가 5천만원의 대출을 받고 있으니, 추가로 4억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주택담보가액의 70%까지 대출 가능하다는 거죠?

어시스턴트: 예, 주택가액이 5억원이라면 3억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하죠?

강사: 정확합니다. 그러나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총 대출한도 5억원과 담보가액의 70% 중 낮은 금액인 3억 5천만원이 추가 대출 한도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런데 현재 5천만원의 대출이 있으니, 실제 추가 가능한 금액은 얼마인가요?

강사: 정답은 3억원입니다. 3억 5천만원에서 기존 대출액 5천만원을 뺀 금액이죠.

어시스턴트: 이해가 되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예요. 첫 번째는 총 대출한도 5억원에서 현재 대출액 5천만원을 빼서 4억 5천만원으로 계산하는 오류입니다. 두 번째는 담보가액의 70%인 3억 5천만원을 추가 대출 가능 금액으로 착각하는 오류입니다. 또한,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만 적용하고 다른 기준을 고려하지 않는 오류도 많이 발생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예요. 대출 한도는 총 대출한도와 담보가액의 70% 중 낮은 금액에서 기존 대출액을 뺀 금액입니다. 이를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대출 한도 = 총 대출한도(5억원)와 담보가액의 70% 중 낮은 금액 - 기존 대출액"이라고 외우면 됩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추가 대출 한도는 총 대출한도와 담보가액의 70% 중 낮은 금액에서 기존 대출액을 뺀 금액이고, 모든 대출 승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담보가액의 70%를 초과하는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추가 대출 한도는 총 대출한도와 담보가액의 70% 중 낮은 금액에서 기존 대출액을 뺀 금액입니다. 모든 대출 승인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담보가액의 70%를 초과하는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님.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강사님! 다음에도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