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학 제21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2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주택법령상 주택의 유형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는 문제예요.

강사: 맞아요. 이 문제는 주택의 유형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문제를 다시 읽겠습니다. "21. 주택법령상 주택의 유형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강사: 좋습니다. 이제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① 도시형 생활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건설하여야 한다. 이 설명은 정확한 것 같아요.

강사: 맞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만 건설 가능합니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②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구성된다. 이 설명도 정확한 것 같아요.

강사: 맞아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며,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정의됩니다.

어시스턴트: ③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은 분양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진다. 이 설명도 맞아요.

강사: 맞아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권은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가지고 있으며, 건축물 및 복리시설 등의 소유권은 분양받은 자가 가집니다.

어시스턴트: ④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어야 하며,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 할 수 있다. 이 설명이 잘못된 것 같아요.

강사: 맞아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을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이지만,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법 제2조에 따르면,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임대전용으로만 공급됩니다.

어시스턴트: ⑤ 장수명 주택은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관리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내부 구조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말한다. 이 설명도 정확한 것 같아요.

강사: 맞아요.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등이 우수한 주택을 의미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정답은 ④번이에요.

강사: 맞습니다.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임대전용으로만 공급되며, 구분소유가 불가능한 주택 유형입니다. 이는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공인중개사 시험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