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동산학 제20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1차 시험 20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부동산정책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선택지들이 있습니다. ① 택지개발지구 지정, ②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③ 개발부담금의 부담률 인상, ④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 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입니다.

강사: 좋습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각 선택지를 간단히 설명해보겠습니다. ① 택지개발지구 지정은 토지정책에 해당하며, 금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②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거래를 통제하는 규제이지만 금융규제가 아닌 토지거래규제에 해당합니다. ③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인한 사회간접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재정정책의 일환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 분양가상한제의 적용 지역 확대와 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는 어떤지 궁금해요?

강사: 분양가상한제는 분양가를 규제하는 제도로, 이 역시 금융규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DSR 강화는 정답입니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금융감독원이 주도하는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으로, 차주의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제한합니다. 이는 금융규제로, 부동산 대출을 통제하여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DSR 강화는 주택담보대출, 주택구입자금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에 적용되고 있네요.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강사: 맞습니다. DSR은 'D'ebt(부채)와 'S'ervice(상환)의 합성어로,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금융규제 기준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자의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 문제를 풀 때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네, 자주 틀리는 부분은 ① 택지개발지구 지정, ② 토지거래허가제, ③ 개발부담금입니다. 이들은 모두 토지정책이나 재정정책에 해당하는 것이지, 금융규제와는 무관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DSR은 'D'ebt(부채)와 'S'ervice(상환)의 합성어로, 부채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금융규제 기준입니다. 이를 기억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DSR 강화는 금융감독원이 주도하는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으로, 대출 활동을 통제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정책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분양가상한제는 토지규제이며, 금융규제와 구분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 부동산정책의 다양한 유형과 그 중 금융규제에 해당하는 정책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시험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