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8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의 부동산공법 과목에서 나왔던 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용도지역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문제네요.

강사: 맞습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용도지역에 대한 법적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죠.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용도지역의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로 중복되게 지정할 수 있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용도지역은 중복되지 않게 지정해야 합니다. 중복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두 번째 선택지는 "용도지역은 필요한 경우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틀렸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계획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됩니다.

어시스턴트: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주민은 상업지역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틀렸습니다. 용도지역의 지정은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며, 주민이 직접 제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네, 네. 네 번째 선택지는 "바다의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과 이웃하고 있는 경우 그 매립구역은 이웃하고 있는 가장 큰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입니다.

강사: 이 선택지도 틀렸습니다. 매립구역의 용도지역 지정은 특별한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이웃하는 용도지역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마지막 선택지는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 선택지가 정답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3항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농지 보호와 국토 계획의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유용한 설명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 맞습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은 「농지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어 차이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농림지역이 동일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어떻게 쉽게 외울 수 있을까요?

강사: 농업진흥지역 = 농림지역 (법적 동일성)이라는 공식을 외우면 쉽습니다. '농'자가 공통으로 들어간다는 점을 연상하세요.

어시스턴트: 정말 유용한 팁이에요.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관리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법적 규정에 따라 두 법령 간의 통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강사: 맞습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