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6문

강사: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부동산공법에서 나온 6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이라는 주제의 문제를 살펴보겠네요.

강사: 네, 문제는 이렇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은 선택지들이에요.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먼저, ①번 선택지는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시설사업이 진행되니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사: 이 부분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에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면, 시설결정 후 10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만 있으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그 부지 소유자는 매수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는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강사: 이 부분은 옳습니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쓰레기수송관 등 시설이 공동구에 설치될 때는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해요.

어시스턴트: 이해가 가요. 그럼 ③번 선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가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죠.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정답이 이거죠. 「택지개발촉진법」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택지개발지구의 면적이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공동구는 대규모 개발지구에서 지하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시계획시설이에요.

어시스턴트: 공동구의 중요성이 또 한 번 더 강조됐네요. 그럼 ④번 선택지는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니 아니하는 경우 그 시설결정은 20년이 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라고 했죠.

강사: 이 부분은 잘못된 답이에요. 실제로는 시설결정 후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고 해요. 20년이 아니고 10년입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는 "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니 아니하는 경우 그 부지 내에 건물만을 소유한 자도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강사: 이 부분도 잘못된 답이에요. 시설결정 후 10년 이내에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효력을 잃고, 이 경우 부지 소유자는 매수청구권을 가지게 돼요. 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신청이 아니에요.

어시스턴트: 정답이 ③번이라면 그건 공동구의 중요성이 더욱 더 강조되네요.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200만제곱미터 초과 택지개발지구에서는 공동구 설치가 필수적이고, 이는 지하 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와 후속 개발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에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①번은 실시계획 인가 후 5년 내에 사업 착수해야 한다는 점을, ④번은 시설결정의 효력 소멸 기간이 10년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강사: 정답 포인트는 정리했습니다. 또한, 「택지개발촉진법」 제35조 제2항을 잘 기억하면 됩니다. 공동구는 대규모 개발지구에서 필수적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요.

어시스턴트: 그럼 이 부분을 잘 기억하고, 오늘 배운 내용을 실제 시험에서 활용해보세요.

강사: 예, 수험생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꾸준히 공부해주세요.

어시스턴트: 안녕히 계세요! 다음 번에도 계속 함께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