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39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39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농지법령상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를 할 수 있는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의 핵심은 농지법상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 농지법의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농지법의 일시사용신고에 대해 알고 싶네요. 문제를 보니 다양한 선택지가 있네요. 어떤 용도가 타용도 일시사용신고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강사: 좋은 질문이에요. 먼저, 농지법 제65조의2에 따르면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설치·관리 등 농업생산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즉, 농업생산과 관련된 용도만이 일시사용신고 대상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각 선택지를 하나씩 둘러보겠습니다. ①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강사: ① 썰매장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농업생산과 관련이 없어서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② 지역축제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③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 사업을 위하여 물건을 매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도 농업생산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일시사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④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강사: ④ 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주목적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는 농업생산과 관련된 주목적 사업의 일부로서 일시사용신고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⑤ 「전기사업법」상 전기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도 일시사용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왜 그렇게 되나요?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환경에 이롭지 않나요?

강사: 좋은 질문이에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농지법상 일시사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영구적인 시설물입니다.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은 6개월 이내로 제한되며, 농업생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는 농지전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알겠네요. 그럼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의 규정이 농지법보다 우선한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농지법상 제한이 더 엄격합니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치가 환경에 이롭다는 점에서 농지 사용이 허용될 것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태양광 발전설비는 '에너지'라는 키워드로 기억하세요.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은 '에너지'보다 '농업생산'이 우선하다는 거죠?

강사: 바로 그렇습니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농지법상 일시사용 대상이 아니며, 농지전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은 농업생산에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되며, 일시사용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는 농지법상 일시사용 대상이 아니며 농지전용 허가가 필요합니다.

어시스턴트: 이렇게 정리해보니 더 쉽게 기억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를 공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