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38문

문제

38.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소규모건축구조기준을 적용한 건축물이 아님)

1높이가 13미터인 건축물

2처마높이가 9미터인 건축물

3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미터인 건축물

4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5국가적 문화유산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정답: 5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⑤번 - 문화체육부령으로 정하는 국가적 문화유산은 내진능력 공개 대상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3(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에 따르면,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높이 13m는 6층 이상 또는 높이 16m 이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른 기준에 해당할 수 있음
- ②번: 처마높이 9m는 내진능력 공개 대상 기준(처마높이 9m 이상)에 해당
- ③번: 기둥간격 10m는 대공간 건축물 기준(기둥간격 10m 이상)에 해당
- ④번: 중요도가 높은 건축물은 명시적으로 내진능력 공개 대상에 포함

핵심 포인트:
내진능력 공개 대상은 구조적 안전성이 중요한 건축물들이 주 대상이며, 문화재는 별도의 보존 관리 체계를 따르므로 제외됩니다.

암기 팁:
"문화재는 내진보다 보존이 우선"으로 기억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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