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37문

강사: 자,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37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이 문제는 건축법령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강사: 맞아요.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는 건축법령상 마감재료와 관련된 규정을 파악하는 것이죠. 출제 의도는 건축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어떤 선택지가 있나요?

강사: 네,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습니다.
① ㄱ: 난연재료, ㄴ: 방화, ㄷ: 공기청청
②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③ ㄱ: 완충재료, ㄴ: 내진, ㄷ: 공기청정
④ ㄱ: 마감재료, ㄴ: 방화, ㄷ: 실내공기질
⑤ ㄱ: 마감재료, ㄴ: 내진, ㄷ: 실내공기질

어시스턴트: 이 중 정답은 어디인가요?

강사: 정답은 ④번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에 관한 규정은 건축주가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선정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건축물은 방화·내진·실내공기질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번의 내용이 맞는 거죠?

강사: 맞습니다. ④번의 내용은 "마감재료, 방화, 실내공기질"입니다. 이는 건축법에서 규정한 마감재료의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럼 다른 선택지들은 왜 틀린 거죠?

강사: 네, ①번과 ③번은 '난연재료'와 '완충재료'를 포함하고 있어서 틀립니다. 난연재료와 완충재료는 마감재료의 일부로는 되지만, 건축법에서 규정한 기본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또한 ②번과 ⑤번은 '내진'을 포함하고 있어서 틀립니다. 내진은 중요한 요소지만, 마감재료의 기본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나요?

강사:네, 자주 틀리는 부분은 '완충재료'와 '마감재료'를 혼동하는 경우입니다. 완충재료는 충격 흡수용 재료이며,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외관과 내부 마감을 위한 재료입니다. 또한 방화와 내진의 순서를 헷갈릴 수 있습니다. 건축법상 방화가 내진보다 우선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네, '마방실'로 암기하세요. 마(마감재료) + 방(방화) + 실(실내공기질)로 기억하면 쉽습니다. 이 순서로 기억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건축법 제88조 제1항이 마감재료 규정의 법적 근거이고, 마감재료, 방화, 실내공기질 순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강사: 정리 잘 했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이렇습니다. 건축법 제88조 제1항이 마감재료 규정의 법적 근거이며, 마감재료, 방화, 실내공기질 순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은 특히 방화·내진·실내공기질 기준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