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34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3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단, 특례나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답안을 선택하셨나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저는 어시스턴트입니다. 이 문제는 공개공지등에 대한 설명으로,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졌어요. 저는 3번을 선택했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강사:
좋은 선택이에요! 3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 필요한 시설과 조건에 대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공개공지등이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사:
물론이죠. 공개공지등은 건축법 제84조에 근거한 제도로, 건축물의 일부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이 공간은 주민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3번은 왜 정답인가요?

강사:
3번은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긴 의자나 조경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공개공지등의 본래 목적인 공공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나머지 선택지는 왜 오답인가요?

강사:
①번은 노후 산업단지 정비지역에서도 공개공지등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②번은 필로티 구조로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근거가 없어요. ④번은 문화행사나 판촉활동 기간이 연간 최장 90일이 아니라 30일로 규정됨을 잘못 이해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공개공지등 = 의자+조경시설'로 연상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공개공지는 이름 그대로 공개적이고 편리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강사:
공개공지등은 건축법 제84조에 근거한 제도로, 건축물의 일부를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입니다. 공개공지등 설치 시에는 건축조례에 따라 긴 의자나 조경시설 등을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공개공지등의 본래 목적인 공공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어시스턴트:
감사합니다! 오늘의 강의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