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31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31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어떤 것인가요?

어시스턴트: 아, 이 문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한 문제네요. 선택지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지 고민할 수 있겠어요.

강사: 맞아요. 우선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정하는 사항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 규칙은 주택법의 시행규칙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선택지를 하나씩 보면서 정답을 찾아보겠습니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이지요.

강사: 먼저 ①번 선택지인 ㄱ, ㄴ, ㄷ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은 주택건설기준이고, ㄴ은 주택건설자격이고, ㄷ은 분양대금입니다. 이 중 주택공급규칙에 명시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과 분양대금인 ㄱ과 ㄷ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②번 선택지인 ㄱ, ㄴ, ㄹ을 보겠습니다. ㄴ은 주택건설자격이고, ㄹ은 분양대금입니다. 주택공급규칙에 명시된 사항은 아니네요.

강사: 맞아요. 그럼 ③번 선택지인 ㄱ, ㄷ, ㄹ을 보겠습니다. 이 선택지는 정답입니다. ㄱ은 주택건설기준, ㄷ은 분양대금, ㄹ은 분양공고입니다. 이들은 모두 주택공급규칙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④번 선택지인 ㄴ, ㄷ, ㄹ을 보겠습니다. ㄴ은 주택건설자격이고, ㄷ과 ㄹ은 주택공급규칙에 명시된 사항입니다. 하지만 주택공급규칙에 명시된 사항은 모두를 포함해야 하므로 이 선택지는 틀립니다.

강사: 마지막으로 ⑤번 선택지인 ㄱ, ㄴ, ㄷ, ㄹ을 보겠습니다. 이 선택지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주택공급규칙에 명시된 사항은 주택건설기준과 분양대금, 분양공고인 ㄱ, ㄷ, ㄹ입니다. 따라서 이 선택지도 틀립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정답은 ③번인 ㄱ, ㄷ, ㄹ입니다. 이 선택지는 주택공급규칙에 명시된 주택건설기준, 분양대금, 분양공고를 모두 포함하고 있어요.

강사: 맞아요. 정답 이유를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공급규칙은 주택법 제34조 및 주택공급규칙 제4조에서 주택건설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공급규칙 제9조에서 분양공고의 내용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36조 및 주택공급규칙 제11조에서 분양대금의 납부방법과 시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유용한 설명이에요. 그럼 자주 틀리는 부분이 있을까요?

강사: 네, 자주 틀리는 부분 중 하나는 주택건설자격이 주택공급규칙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택건설자격은 주택법 제23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주택공급규칙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주택공급규칙'이라는 단어에 집중하면 공급과 관련된 사항만 기억하기 쉬울 거예요. 건설, 분양, 대금 등 공급과 관련된 사항만 기억하면 됩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유용한 팁이에요. 오늘의 포인트를 정리하자면, 주택공급규칙은 주택법의 시행규칙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분양공고, 분양대금은 주택공급규칙에서 규정하는 핵심 사항입니다. 주택건설자격은 주택법에서 규정하므로 주택공급규칙과 구분해야 합니다.

강사: 정리 잘 했어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꼭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