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30문

문제

30. 주택법령상 입주자저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는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의 명의인이 요구하더라도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저축정보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입주자저축”이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한다.

4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저축의 납입방식·금액 및 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국토교통부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5입주자저축은 한 사람이 한 계좌만 가입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틀린 설명)

①번이 틀린 이유는 주택법 제20조의3에 따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명의인에게 제공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 ②번: 주택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입주자저축정보 제공 요청 시 금융실명법에도 불구하고 제공의무가 있음 (정확)
- ③번: 주택법 제2조 제7호에서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정의 (정확)
- ④번: 주택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저축 관련 부령 제정·개정 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필요 (정확)
- ⑤번: 주택법 제19조 제2항에서 1인 1계좌 원칙 규정 (정확)

핵심 포인트:
입주자저축정보 제공 시 명의인에 대한 통보는 의무사항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암기 팁:
"정보 제공 → 반드시 통보"로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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