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3문

강사: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 2차 시험에서 나온 부동산공법 과목의 기출문제를 함께 해결해보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강사님! 제34회 2차 시험 3번 문제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도시·군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다를 때에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권자가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한 때에는 해댱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도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3. 시장·군수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수립한 도시·군기본계획의 경우 도지사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해당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4. 주민은 공공청사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5.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없다.

강사: 이 문제는 도시·군계획 관련 법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정답은 4번입니다. 정답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 따르면,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사항을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2. 공공청사의 설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대상이며, 주민 참여를 통해 계획의 민주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이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 수립을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정답 이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오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강사: 오답이 되는 이유 중 하나는 주민 참여의 범위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주민이 직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군관리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시스턴트: 아, 그렇군요.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지 않나요?

강사: 그렇습니다. 주민은 공공청사 설치 관련 사항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다양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강사님, 이 문제를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강사: 주민 제안이라는 키워드를 기억하세요. 공공청사 설치는 주민이 가장 잘 아는 사항이므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는 점을 연상하세요. 또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네, 그렇게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마무리로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강사: 좋습니다.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한 사항을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습니다. 공공청사의 설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대상이며 주민 참여가 가능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체적인 용도지역 등을 결정하는 실무 계획입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강의를 통해 도시·군계획 관련 법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님!

강사: 감사합니다, 어시스턴트님. 다음 회에는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