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28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4회 2차 시험 28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주택법령상 주택의 건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주택법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선택지들이 있나요?

강사: 네, 다섯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에 대하여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는 비율은 주택의 75퍼센트 이하이다." 세 번째는 "「주택법」에 따라 건설사업자로 간주하는 등록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없다." 네 번째는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인증절차 및 수수료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마지막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바닥충격을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이 인정받은 내용과 다르게 판매·시공한 경우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말 많은 선택지가 있네요. 그 중에서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강사: 정답은 첫 번째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이는 「주택법」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주택의 건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조례는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문제에서는 법령만 고려해야 합니다.

어시스턴트: 그렇군요. 그럼 이는 주택의 건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이네요. 그렇다면 나머지 선택지들은 왜 틀린 건가요?

강사: 네, 두 번째 선택지는 '75퍼센트 이하'라는 수치가 주의를 끌지만, 실제로는 「주택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100퍼센트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세 번째 선택지는 등록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의 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장수명 주택의 인증기준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는 점이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마지막 선택지는 바닥충격 성능등급 제품의 판매·시공에 대한 규정이지만, 이 문제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시스턴트: 자, 이 문제를 통해 '하나의 건축물에는 하나의 주택 종류'라는 기억법을 사용하면 좋겠네요. 그리고 '소형 주택'의 정의도 명확히 이해해야겠네요.

강사: 맞아요. '하나의 건축물 = 하나의 주택 종류'라는 기억법을 사용하면 쉽게 외울 수 있습니다. 소형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서 건축면적 85㎡ 이하의 주택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를 풀 때는 주택법의 규정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좋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면, 주택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소형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하면 될까요?

강사: 그렇습니다. 이는 주택의 건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오늘의 포인트 정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오늘은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세요!